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2.

나. 제 안 자 : 남궁형 의원 외 9인(대표발의 남궁형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5. 2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19년6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수정하여 각종 시책으로 인한 갈등요인을 민원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함.

❍ 조례 중 ‘갈등 민원’을 ‘갈등’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명 변경 및 조항별‘갈등민원’을 ‘갈등’으로 변경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항별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갈등요인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김준식 의원>

◌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바꾸었는데 공공갈등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

⇒ (남궁형 의원) 정회 후 논의 하도록 하겠음

◌ 제2조제4항 사회에 미치는 갈등을 예측

⇒ (남궁형 의원) 관련부서와 논의한 사항으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회 후 논의 하도록 하겠음.

<조성혜 의원>

◌ 갈등관리카드 목록 중 갈등조정관을 지원하는 것은?

⇒ (소통협력관) 현재 2개가 가동중 임.

◌ 갈등조정 2건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갈동발생요인은 소통협력관이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현행)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갈등민원”을 각각 “갈등”으로 한다.

제3조 중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를 “갈등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갈등민원”을 각각 “갈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갈등민원의 예방”을 “갈등의 예방”으로 한다.

제10조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갈등조정협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갈등민원”을 각각 “갈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제16조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갈등민원”을 각각 “갈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의 활용)”을 “(갈등관리 매뉴얼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을 각각 “갈등관리 매뉴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등)”을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ㆍ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갈등민원 관리실태”를 각각 “갈등관리 실태”로 한다.

제21조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갈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갈등민원”이란 제1호에 의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삭 제>
3. "갈등관리"란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 갈등---------------------------------------------------------.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 갈등----------------------------------.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관리-------------------------------------------------------------------------------------------------.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갈등 -----------------------------------------------------------------------------.
② 시장은 갈등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 갈등------------------------------------------------------------------------.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갈등------------------------------------------------------.
제2장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2장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민원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갈등민원의 예방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 -------------------------------- 갈등----------------------------------------------------------------------------------------------------------------------------------------------------------------------------------------------------.
제4장 갈등민원조정협의회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1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갈등 ------------------------------------------------- 갈등-----------------------------------------------------.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갈등 ------------------------------------------.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갈등민원의 당사자	1. 갈등----------
2. 해당 갈등민원 소관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	2. --- 갈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직무) ① ----------------------------------------------------- 갈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생 략)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갈등민원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갈등------------------------------------------------------------------------------------.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갈등민원의 관계자는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유지) ------------------------- 갈등--------------------------------------------------------------------------------------------.
제18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
1.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1. 갈등--------------------------------------------
2.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	2. 갈등--------------------------------------
3.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갈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5. ------ 갈등---------------------------
제19조(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의 활용) ① 시장은 제18조 제2호에 따른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 매뉴얼의 활용) ① ------------------------- 갈등관리 매뉴얼----------------------------------------------------------------------------------.
②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 갈등관리 매뉴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민원 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갈등관리 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① ----------------------------- 갈등관리 실태 ---------------------------.
② 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민원 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갈등관리 실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 시장은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1조(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 ----- 갈등 -------------------------------------------------------------------------------------------.

「붙임 3」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8-03  조례 제55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민원”이란 제1호에 의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민원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민원의 예방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2. 공공정책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영향

3.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7.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평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민원조정협의회

제11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갈등민원의 당사자

2. 해당 갈등민원 소관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2명 이내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르며,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부의장의 선정

4. 진행 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갈등민원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갈등민원의 관계자는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2.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

3.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의 활용) ① 시장은 제18조 제2호에 따른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국·본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0조(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민원 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민원 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1조(갈등관리 역량 강화 등) 시장은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8조에 따른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